이 사업만은 예산에 반영해야 (1)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
대구·경북지역은 새 정부 출범 첫 예산안이 본 모습을 드러내자 경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한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미래 지향적인 필수 사업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복지 위주의 문재인 정권 집권 첫해 예산편성이 5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예고하자 인사홀대에 이어 “새 정권이 TK 말살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사업만은 예산에 꼭 반영해줘야 한다”는 지역 염원 사업들의 속사정을 시리즈로 재점검해 본다.
市, 내년분 1천억원 요구
기재부 `미반영` 몽니 부려
대통령 공약사업에 배신감
특별법은 국가매입 의무화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만 26개에 이른다. SOC 관련 9개 사업에 2천124억원을 요구했으나 652억원만 반영되었다.
가장 안타까워하는 예산 미반영 사업은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을 위한 이전터 매입비(1천억원)와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건의액 169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이다.
특히 시급한 현안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총예산 2천647억원, 2018년 요구액 1천억원)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옮겨가면서 빚어지고 있는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정부 차원의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해 배신감이 더 크다.
경북도청 이전터(142,596㎡)를 문화·행정·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터를 사들여 대구시에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청이 떠난 지 2년이 흐른 현재도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최소한의 계약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정가를 새로 결정해야 해 부지 매입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들면서 전액 칼질을 해버렸다. 예산당국의 `몽니`라는게 지역의 시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프랑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과 같이 융합형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는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이 공간에는 도시박물관,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공공비즈니스집적기능 등 대구형 미래경제와 기술혁신의 허브(Hub) 역할 등 대구를 표상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2017~2019년)로 부지매입이 되면 기존 활용 가능한 건물에 도시박물관, 도시혁신허브 기능 등을 도입하고, 2단계(2019~2020년)로 대구시민청 기능 도입, 청년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창업자 입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중장기 발전단계인 3단계(2020~)에는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구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공비즈니스 기능을 집적해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인근의 낡은 대구실내체육관 및 산격동 주거지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 등 대구시의 경제·산업, 역사·문화, 청년 관련 주요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천498억2천9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5억5천600만원, 고용유발효과 2천504명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도 입장에서도 안동 이전 신도청이 빠른 시일내에 제자리를 잡기 위해 옛 경북도청 부지 매각대금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예산 당국의 처사에 속을 끓이고 있다.
대구시민 김 모씨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정작 지역민들이 미래에 먹고살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와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전체 예산 가운데 SOC예산이 줄어들면서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비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특별법에 근거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신성장동력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은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