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찢어진 민심 등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주무장관의 답변이 매우 의례적이고 어정쩡해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 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지만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사드 배치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으로서는 당연히 실망이다. 주민들도 성주 현장에는 방문도 않고 되돌아 가버린 장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다.
이날 함께 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항곤 성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다. 김 지사는 “국가를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도 부족하다고 불만했다. 사실 성주 사드배치 완료 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급한 볼일 보기 전 모습과 본 후 모습으로 비견된다. “급한 불 끄고 났으니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비친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두고 현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드배치 반대 당론이었던 여당이 지금은 위중한 안보를 이유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 마땅히 지역민심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불가피성을 말한 대통령의 성명과는 다르다. 성주 사드 배치완료 후 책임 있는 정부인사의 현장 방문도 없었다. 지역 민심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도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방침과 사회간접자본(SOC) 규모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혔으나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정부 당국의 조속하고 확실한 지원책 발표가 있어야 한다.
김부겸 장관은 우리지역 출신으로 누구보다 지역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불가피하게 성주 현장 방문을 못했으나 지역의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사드배치로 상처 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한다. `우는 아이 달랜다`는 식의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김 지사의 말대로 “김천과 성주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성주간 경전철을 포함한 성주 현안과 김천지역 현안 등에 정부가 전향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드 배치완료로 인한 후폭풍과 후유증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