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비율(24.2%)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지원액은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유총은 18일 1차 집단 휴업, 25~29일 2차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3천700여 곳)이 참가할 전망이다. 포항에서는 현재 248곳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전면휴업 혹은 차량운행 중단, 자율등원 등의 형태로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 학부모들의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
사립유치원들이 이처럼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천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회계감사가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비영리기관 전환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운영권 헌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유치원업계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대부분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왔고, 정부의 투자가 태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교육`과 `업계`의 생존권이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회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 워킹맘들의 노심초사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