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관련업계는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위축을 초래할 뿐 근본적 주택안정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성구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택매수 계약 취소 전화가 잇따라 2003년 수성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처럼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날 국토부의 조치로 투기세력이 억제되고 당분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는 본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2003년 10월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한달 만에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 바 있다. 그 이후 부동산 경기는 미분양 속출 등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왔다. 이미 경험을 통해 알지만 200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규제에도 오늘날에 이르러 폭등을 했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 몫으로 남았다.
대출비율 규제로 당장 내집 마련을 준비한 실수자로선 난감해진 상황이다. 또 주택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린다면 전세값 폭등도 서민들에겐 피해로 돌아온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지역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심한 추가 대응을 해야 한다. 주택 값 하락은 투기세력에게는 오히려 주택매수 적기가 되는 모순을 과거에도 보아왔다. 대구 수성구만해도 재건축 준비 중인 단지가 3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수성구가 중심이 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구전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정책의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조정으로 시장을 급랭시키는 것 보다 실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집값 상승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산업후방 효과가 큰 산업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