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에 빠진 젊은 층의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 규제를 전방위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는 의원 입법으로 제2금융권 전반의 방송·인터넷·전화 대출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다.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겁 없는 대출`을 부추기는 무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마땅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금융지식의 부족, 소득 불안정성 등 원인으로 20대가 대출 연체율 및 워크아웃 신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연령대별 대출 연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25세가 2.3%의 연체율을 보이며 가장 높았고, 35세(1.9%), 45세(1.5%), 60세(1.1%) 등의 순이었다.

20대 빚의 무서운 질주는 `개인 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빚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 신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9천119명으로 3년 새 50%가량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온라인 간편대출 시장에 `올인`하며 대출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대부업 포함)들은 `단박대출`, `3분 만에 300만원`, `여성전용 대출` 등의 솔깃한 광고를 통해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모바일 간편대출 이용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20대의 무분별한 `쉬운 모바일 대출 승인`은 향후 이들의 삶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대의 경우 모바일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확 낮춰진 모바일 대출 문턱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연체나 상환 불능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의 이익·위헌 소지와 소비자 알 권리 침해 가능성 등 일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대출 확대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대출광고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을` 막장심리에 물드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나라에는 결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