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TK발전협, SOC 예산삭감에 긴급 간담회
“4조 넘게 요청에 2조 안돼”… 기재부에 증액 요구
대구 의원들 별도 회동… 취수원문제 등 현안 논의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무더기로 가위질당할 위기에 처한 지역 SOC 예산을 되살려놓겠다는 각오다.
특히 호남과 충청권에 비해 TK의 도로 및 철도 등 교통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도 설파하겠다는 생각이다.
<관련기사 3면> 한국당 TK발전협의회는 23일 국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대구시·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TK지역에 대한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 SOC 예산이 삭감되면 `TK홀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대구·경북 지역 SOC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의 `TK홀대론`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4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의 대구 방문에 맞춰 여야 공동으로 TK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안동) 의원은 “대구·경북의 SOC 예산은 호남과 충청에 비해 낙후되어 9년 동안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SOC 예산이 삭감되면 대구·경북 위주로 SOC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은 사치고 낭비며, 복지는 (낭비가)아니냐.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외곽도로를 뚫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복지고, 어민들을 위한 복지”라며 “기재부에서 TK지역 SOC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재위에 올린 예산은 대구시 9개 사업 2천124억 원, 경북도 105개 사업 3조9천900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대구와 경북 각각 652억원, 1조7천4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SOC 사업이 삭감됐지만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중 2016년 4천200억 원이 이미 이월되어 남아있다. 여기에 2017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천억 원 중 일부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 대구 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못한 취수원 이전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중앙부처 중재 의지 부족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예결특위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은 정태옥(대구 북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국토부는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당 지도부 건의 및 대응 방안 촉구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한편, TK발전협의회는 SOC 예산 확보·취수원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 협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해결 노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