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경제의 어려움과 인구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상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공약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최근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국가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확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4대 지방자치권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이 없어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지방분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라는 기한을 정하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개헌의 주요내용도 `지방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는 큰 흐름을 제시했다.
또한, 개헌전이라도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국회, 중앙정부, 학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직접당사자인 지방정부도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 분석 노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분권개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분권개헌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 된 점도 없지 않았다.
이제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도시와 지방도시간의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함께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방안 등 자치단체별 특성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모든 것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렴하고, 조율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을 국정운영에 있어 최우선 지표로 삼아 이번 만큼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