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념 회견서
“국회 합의 못하면 정부가”
탈원전 급격한 추진 지양
한반도 전쟁 없다 단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과 외교 및 안보,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당초 제 공약은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된 상황이지만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저는 적절한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전쟁위기론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복지정책 추진에 추가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