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의구심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눈길이 간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경축사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 성립요건이 불비한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쟁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는 동참 요청은 고작 `복종 요구`로 읽힐 따름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굳게 약속했던 `통합의 정치`나 `협치 정신`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통합`의 가치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당면한 그 어떤 난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