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대체로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규제가 일단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밀한 공급 대책이 빠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출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계심 어린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정부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에는 이번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심리` 영향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악영향을 예측하는 걱정과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 등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노무현정부가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부족 여파로 5년간 서울 집값이 56%나 뛴 부작용을 우리는 경험했었다. 물론 이번의 경우 정부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지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잘못 설계된 정책의 부메랑을 오롯이 서민들이 맞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대비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면서도 경기악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정책수단들이 강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