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치료 추경 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층 환자를 치료해주고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의료기관들이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간 의료기관에 외상을 지고 있던 진료비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이른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경상보조비 4천435억7천800원이 확정돼 조만간 집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7천991억6천400만원)을 포함해 5조2천427억4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의료급여비 4천147억3천400만원(2016년 미지급금 2천258억원, 올 1~4월 부족액 1천889억원)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례대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봉합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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