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소집, 사드 추가배치키로
한미연합탄도미사일 발사도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도발에 대해 청와대가 한미연합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와 사드 추가배치 등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ICBM 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기를 발사하자,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진행된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 등 4가지 대응책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여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 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29일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알려주겠다”고 답변한 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