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국회서 의결
행자, 안전처 통합 행안부로
野, 공무원 증원 반발 계속
추경 처리는 추후 논의키로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했다.
그러나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을 허용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99%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남은 1%를 양보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야4당 대표의 회동 이후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치면 국민의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