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5개년 운영계획 발표
지역 20대 이행 공약 확정표
대구공항 지역거점 육성표
경북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표
균형발전 토대로 실천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정위는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규정했다. 국정위는 `지속 가능한 품격 높은 혁신거점도시 육성`과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을 각각 대구와 경북의 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돼 있다. 17개 시도·공약이 130개였으며, 시·도 상생공약이 13개로 집계됐다.
대구는 `지속 가능한 품격 높은 혁신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8대 공약이 중심이 됐다.
구체적으로 대구에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국제적인 물산업허브도시로 육성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구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 조성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 공항으로 육성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이 추진된다.
경북은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8개 공약이 중심이다. 국정위는 △김천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지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상 급·간식 지원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단지 건설 등을 제시했다.
대구와 경북, 영남과 호남의 상생공약도 제시됐다. 국정위는 대구·경북 상생공약으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대구 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을 추진키로 했고,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건설 추진, 전북·경북상생공약으로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국정위는 이 같은 지역 공약을 확정하면서 “공약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6월 위원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앙·지방 상생발전의 초석 마련
문재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공약이행방안을 강구해 중앙·지방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전략을 잡았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혁신, 지역 간 양극화 완화 등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토대로 공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KDI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및 여건을 정밀 진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역발전 전략과 공약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력을 높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약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가·지자체 간 역할·재원분담, 사무의 지방이양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맞춰 공약사업도 지자체와 역할 재분담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가장 먼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관리토록 했다. 이는 지역공약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이다. 또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지역공약의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현안 등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가칭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