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역 공약 이행방안) 발표
대구와 경북의 각종 SOC(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일선에서는 “(야당이 된 것을)실감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역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요 SOC 사업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복지·고용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대형 SOC사업의 비중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복지·고용분야에 집중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도
국정계획에 빠져 무산 우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대구·경북 공약 22개 중에서 SOC 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SOC사업은 4개 사업이 누락됐고, 대구는 1개 사업이 빠졌다.
19일 현재 경북도는 8개의 SOC사업(14조9천733억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화도로 △동서횡단(전주~영덕)철도 △남북7축(포항~삼척) 영일만횡단고속도로 △점촌~동대구선 철도 등의 사업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됐다.
특히, `동서5축` 고속화도로(사업비 2조8천571억원, 전체 342.2㎞ 노선 중 239.6㎞ 구간을 신설·개량)는 국토의 동서를 연결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신라 및 백제 문화권 융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포항에서는 `영일만대교`가 포함된 남북7축(포항~삼척) 영일만횡단고속도로(180.4㎞)가 공약에서 빠졌다.
총 길이 428㎞의 부산~고성 남북7축 고속도로 중 허리를 연결하는 도로의 핵심인 영일만대교는 총사업비 1조8천55억원이 투입돼 총 길이 17.1㎞ 해저터널 5.4㎞, 교량 3.6㎞, 접속도로 8.1㎞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영일만대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추진 의사를 드러냈지만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에 제안한 SOC사업 5개 중 4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누락된 사업은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사업`으로 `서대구~대구역~동대구역~고모역`을 잇는 10.9㎞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화 후 지상부 중 폭이 좁은 곳은 녹지 및 공원으로, 폭이 넓은 곳은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예상되는 사업비만 11조원 대이며 사업기간도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공약채택 불발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대구시·경북도·지역 정가 “아쉬움”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등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방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이 포함됐다”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동서5축 도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도 “SOC 사업 이외에도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과 `국가심장센터 건립사업` 등이 미반영됐다”면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대구시 지역공약이 대폭 반영된 것은 지역 정치권, 대구시 공직자와 대구시민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며, “모두가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미래형자동차 등 대구시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추동력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경북도도 “경북도 발전의 청사진이 대거 반영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도청이 이전한 안동·예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이 국정과제에 빠져 아쉬움”이라는 입장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내용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이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북도의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과 협력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대구 누락 주요 SOC사업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화도로
○동서횡단(전주~영덕)철도
○남북7축(포항~삼척) 영일만횡단고속도로
○점촌~동대구선 철도
○경부선 대구도심 지하화 건설 사업
/이곤영·이창훈·박동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