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며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금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8명 규모의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다. 영국과 인도는 2030년까지 각각 16기와 30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고, 미국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5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다고 한다.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한 독일의 경우는 예비전력률이 풍부한데다 부족한 전력을 인접 국가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어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입안에 참여한 한 학자의 황당한 주장도 입줄에 오르내린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땅 70%가 오염됐다”면서 “앞으로 300년은 모든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산 수산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등 18개국 80여 명 전문가들이 참여한 유엔 산하 `방사선영향 과학조사위원회(UNSCEAR)`의 조사보고서와 동떨어진 엉뚱한 논리를 퍼트리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피땀으로 쌓은 `제3의 불` 핵발전 기술력이 막 세계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모든 성과가 일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밖에도 원전 관련 산업계와 해당지역의 피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 전기세 폭증에 대한 공포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하루빨리 납득할만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갖가지 악재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서툰 아마추어 정책추진으로 인한 혼란과 무지막지한 손실을 감내할 처지가 못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