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리온 헬기 사업
관련자 3명 대검수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기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서라도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 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한 두 차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6일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 헬기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조2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기체 설계 결함, 결빙 상황 엔진 이상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무리하게 전력화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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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