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일반
경북도 재정 1조6천억 더 늘 듯국세 vs 지방세 비율
6:4 전환 때 효과는
이창훈·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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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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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논의가 시작됐다.

재정 분권이 김부겸 행자부장관의 발표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전환될 경우 지방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항목은 크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북도와 대구시의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돼 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의존수입은 국비보조금(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합한 금액이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에서 시도나 시군에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고, 교부세는 국세에서 지방의 면적이나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다.


文정부 분권전략회의 출범
지방 재정분권 논의 `속도`
현 8:2서 점차 늘릴 전망

대구시도 최대 +8천억 예상
교육특별회계도 지방 귀속
“실질적 지방분권 이뤄야”


◇경북도

경북도의 지난해 자체수입은 4조4천914억 원(시군비포함), 의존수입은 16조4천684억 원으로 총 21조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재정권이 보장되면 본예산기준으로 약 1조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4천300억 원, 지방소득세 6천100억 원, 지방교부세 170억 원, 기타 개별소비세 6천억 원 등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은 현행 11%에서 21%로, 지방소득세 몫은 현 소득세의 10%에서 20%로, 지방교부세율은 19.24%에서 21.24%로 늘게 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수입은 전국 기준 6조 원에서 5조4천억 원 증가된 11조4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경북도 경우 현 3천800억 원에서 4천300억 원 늘어나 약 8천1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 수입은 현재 6천100억 원 정도에서 2배 정도 늘어나 1조2천억 원 정도 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해 약 8천455억 원에서 170억 원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보조금 형태로 주는 만큼 지방세수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줄어든 수치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총파이만 늘어나게 돼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도는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지역현안사업으로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중을 늘리고 교량건설이나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항상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는 단비와도 같다”며 “추후 중앙정부의 추이와 경북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대구시는 지방재정권 이양시 최소 3천605억 원에서 최대 8천305억 원까지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올해 총예산은 7조85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조3천231억 원으로 지방세 2조4천701억 원, 세외수입 1천556억 원, 지방교부세 8천103억 원, 국고보조금 1조5천58억 원, 지방채 1천430억 원, 보전수입 등 2천383억 원이다. 또 특별회계는 1조7천627억 원으로 세외수입 4천351억 원, 국고보조금 3천923억 원, 지방채 740억 원, 보전수입 등 8천61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재정분권으로 대구시에 이양될 세목 중 지방소비세 분의 경우 11%(전국 7조7억 원) 세율을 기준으로 3천605억 원, 16%(전국 11조2천억 원)로 확대하면 5천505억 원, 21%(전국 16조5천억 원)로 확대되면 8천305억 원으로 4천700억 원이 더 추가된다. 지방교부세 몫이 19.24%(전국 39조2천207억 원)이면 7천745억 원, 21%(전국 약 42조8천85억 원)이면 8천305억 원, 22%(전국 44조8천470억 원)이면 8천7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이양된 국세와 지방세 등을 합해 사회복지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한 대구시 차세대 주력산업인 물산업과 의료산업, 에너지산업, 자동차산업, IoT산업 등에 투자하고 7개 기초지자체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시세 중 보통세의 22.29%, 달성군은 27%를 교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자주재정력 확보해야 한다”며 “사업만 있고 예산은 없는 사회복지 구조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지난 2005년 지방 이양된 복지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재정분야 전문가인 윤경진 계명대 교수는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한 세트로 묶어 이양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며 “교육특별회계도 현재 중앙재정으로 잡힌 것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해야 정확한 지방분권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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