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는 일부 국민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못 받고 있는 현상과 관련한 농담이 오간다.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것이라느니, 정부에 밉보인 사람한테는 안 보낸다느니, 자네한테도 전하라고 내 메시지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느니 등의 씁쓸한 우스갯소리다. 최근 여름철 장마로 인한 폭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긴급재난문자가 일부 수신이 누락되거나 무음상태에서 수신음이 울리는 등 부작용이 여전하다.
안전처는 태풍·호우·폭염·황사 등 `자연재해`나 정전·붕괴·화재·가스누출 등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 서비스(CBS)`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에 요청해 발송하지만, 재난 규모나 파급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사고 발생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는 긴급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 반면 다른 이는 아예 문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는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 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CBS 수신기능 탑재가 의무화되긴 했다. 다만, 제조사가 CBS 수신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이 없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 편법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3G 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는 CBS 수신기능이 없는데, CBS 수신기능을 탑재하면 기기 배터리 소모 가능성이 커 기능 자체를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체 2~4G 전화 이용자 중 CBS 수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쓰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최대 1천5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안전처는 추정하고 있다. CBS 기능탑재 문제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연관이 많아 안전처 자체적으로 마땅한 개선책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안전처는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재난문자와 같은 내용의 푸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문자 수신불능 휴대전화 문제는 재난상황이 있을 적마다 `먹통`에다가 `늑장통보`로 뭇매를 맞아온 안전처가 하루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다. 재난을 미리 알리고 빨리 대처하는 일은 결코 `선택과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