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 선언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철강, 전자 등 관련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 특성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업계의 대외 경쟁력은 추락하고 만다는 것.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로서는 가격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올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최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큰 호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 덕분에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낮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보다 낮게 유지된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전비용은 최소 21%(11조6천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력소비 상위 15개업체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 3위, 동국제강이 1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단내 전기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물론 전기로 합금철을 생산하는 동일산업 등은 전기료가 오를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속질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연말쯤 자세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의 멘트만 있어 과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는 노력과 고민인 줄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과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판단의 수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항지역 철강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