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1.5%(222만명)로 영국(0.7%), 일본(2.0%) 등 주요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결코 사업주의 `준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시장임금 사이의 상대적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0년대 우리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6%로 임금인상률 (5.0%)이나 물가상승률(2.6%)을 상회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지급 여력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미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여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급격한 임금인상은 영세 중소기업 다수의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 부채는 약 520조 원으로 1년 만에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빚이 무려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취업을 못한 청년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훨씬 심해졌는데 경기 침체로 빚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증가율은 1.2%에 머물러 일용근로자의 5.8%에 비해 훨씬 낮다. 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도 수두룩하고 창업 1~2년 만에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면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될 게 뻔하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예측이다. 결국 빚잔치를 하고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고, 저소득층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에 맞게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작용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무리 급해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비극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