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정부 들어 쏠쏠 흘러나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소문처럼 실행된다면 지방에서 행하는 특단의 노력들은 헛방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방송 인터뷰는 그런 점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방송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산업을 잡으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무역협회가 최근 정책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집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그의 발언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신 발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철학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런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역대정부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수도권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가세로 지방의 어려움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 지금 지방에서는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돼 되레 일자리가 줄었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론자의 비판이 일면 맞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규제완화가 지속된다면 지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고 극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지도 모른다. 천문학적 사회 갈등 비용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사업체의 47.4%, GRDP의 49%가 집중돼 있다.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허용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국토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 대구국가산단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