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슨 `점령군 사령부`라도 되는 양 멋대로 포고령을 내리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헌재 정책위의장도 “국정위의 지난 한 달 행보를 보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호통을 치고 고압적 행태를 보이며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일삼아 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장은 또 “국정위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면박을 주고, 통신비 인하 정책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를 몇 차례 연기했다”며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행정부에) 강요하는 등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위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국정위의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며 “오늘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추진 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며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국정위가 정부 조직까지 무력화하며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나, 비선 실세 폐단이 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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