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없는 사무위탁
예산 지원은 불법으로 무효”
지역 시민단체 성명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로, 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 동의 없이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면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대구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책임을 고려해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는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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