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지난 2013년을 가장 슬픈 한 해로 기억한다. 그 해 1월 경기도 용인시의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문제가 이슈화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31개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 등 1천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7.5%로 적절하다는 의견(22.6%)보다 훨씬 많았다. 또 이 정책을 돕는 민간 지원 인력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15.7%)의 3배에 달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포항지회에 따르면 6월 현재 포항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84명으로 전체 공무원 2천3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는 구미시(121명), 경산시(117명), 경주시(108명), 안동시(100명) 등 도내 타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명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주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 업무를 감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민원처리에 녹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업무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폭적 증원 없이 발생하는 이른바 `깔때기`현상에 상시적으로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가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동시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 숫자의 태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올해 정부예산 400조 원 중 복지관련 예산이 129조 원에 이르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 8천6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마련됐다.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은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복지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격무에 죽어나자빠질 지경이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는 복지는 `엉터리 복지`에 불과하다.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조치는 적정 인원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