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밝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본다.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확인해 준 발언으로 보아도 또한 무방하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라면 지방민들의 희망인 지방 분권제 실현은 이젠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가 가진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방 분권제를 포함한 개헌 약속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4가지 골자를 제안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과 간섭 없이는 추진하기 절대 어려웠던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이 대통령의 이번 의지 표명으로 이젠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다. 지역민들도 지방자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영을 표하고 있다.
같은 날 대구출신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지역,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함께 같은 당 소속의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게했다고 본다.
이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겠다. 아직 중앙집권적 형태를 고수하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 분권 개헌에도 중앙 여론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지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다. 본래 연방제란 국가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가가 이런 구조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지방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정치 형태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주는 획기적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제2 국무회의는 지방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만큼은 문 정부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