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팔아가며 사방 뛰어도
새 정부 정책 달라 `난기류`
한국당 일색의 경북과 달리
4당체제 대구 상황 더 복잡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하지만 지역의 정치환경이 달라지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당이었던 대구와 경북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시·도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달 말까지 막바지 예산안 심의를 종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핵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각 부처의 태도가 달라졌다. 야당이 된 것을 실감한다”고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경북의 한 의원은 “이미 확보한 국책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조기 대선 전에 세종시를 방문해 한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필요성을 설명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과거처럼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구의 A의원은 세종시를 2차례 다녀왔고, 경북의 B의원은 대선 이전부터 예산 심의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며 국비 예산 반영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지역의 한 의원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거나 일일히 발품을 팔아가며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의원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적어도 한 번씩 방문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계획되었던 각 부처의 예산안 종합을 내달 초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비 예산에 대한 `출구전략`이 상당수 변경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새마을운동 사업과 4대강 예산, SOC 예산 등의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지역 의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그나마 지역 국회의원 13명이 모두 자유한국당인 경북의 사정은 좋은 편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12명인 대구는 자유한국당 7명·더불어민주당 2명·바른정당2명·새누리당 1명의 4당 체제가 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차질없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의원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4개 당의 당론과 의원실의 입장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면서 “대구는 지역구를 넘나드는 예산이 많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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