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대변인 브리핑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 추진
2020년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을 국고지원한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현장 일선 원장과 선생님들이 고초를 겪었다”며 “41.2%인 600억원 정도를 올해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시급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 동안 매년 15.7% 이상의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최저시급 인상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향후 5년 간 초·중·고 교사를 1만3천명 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천300명, 6천600명 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전면 무상 전환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천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조9천억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