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 유관기관 등의 일자리 조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 유기적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수가 많은 일정 시·군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춘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도 계획하는 등 재원확보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 이행의 밑그림인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다. 구조적으로 심화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4조2천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일단 숨통을 틔우는 비상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지면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꿔 경제에 젊은 피를 수혈해야 젊은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너도나도 달려드는 섣부른 창업 붐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극구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야 한다. 권력자의 강력한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가는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 가능성과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숫자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기적을 일궈내기를 모쪼록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