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해결 위해 국토부 수자원 기능 환경부 이관
물관리 일원화 장점에도 인력·예산 문제 등 난관
성급한 수문 개방, 가뭄·홍수 피해 키울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 착수, 보 상시 개방,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 등 전면적 대응에 나서자 정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 전문성 고려와 여름철 가뭄 피해를 간과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신중론이 만만찮게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에 일원화될 경우 인력,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불가피해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 수자원 부서에는 수자원정책국 산하 5개과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한강을 비롯해 낙동당·금강·영산강 등 홍수통제소 4곳과 서울·부산·대전·원주·익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하천국 5곳도 모두 환경부로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국토부 전체 예산 20조1천168억 원 중 9%를 차지하는 수자원 관련 예산 1조8천108억 원도 손을 봐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수질만을 관리한 환경부와 치수 사업 소관인 국토부 산하 수자원부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서울의 한 수자원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1차적 목적은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막기 위한 치수사업이어서 토목과 건설 행정 위주이다”며 “그런데 이 사업을 부가적 목적인 수질분야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패한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주객이 뒤바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 준공 후 4대강 보에는 평균 10억t 이상의 물이 유지돼 가뭄 해갈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의 경우 대구, 포항, 경주를 주수혜지역으로 둔 동남권의 임하댐과 북부권 안동댐이 금호강 등에 유지수를 공급하는데 낙동강 보들이 기능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의 사업 효과는 특히 두드러진다. 수년째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의 식수원인 보령댐에 인공호흡기를 붙인 효과를 준 것이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금강 백제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보령댐은 지난해 초 완공된 길이 21.9㎞ 도수로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량이 풍부한 백제보로부터 하루 최대 11만5천t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은 보령댐의 총 저수용량 1억1천690만t을 감안하면 극소량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겪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용역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4대강 16개 보 저수량 기준 전체 11억7천만t에 이르고 있다.
이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해마다 2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전국의 하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항구적으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보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토부 산하 수자원부서는 수량계획, 재난안전 등 기술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환경부에 이관될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학계로부터 조언을 듣고 국민의견을 수용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전체 4대강 사업 구간 중 최장인 45%가량을 점하는 낙동강 유역의 경북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22일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현재 하천과 소관인 수자원관리를 환경과로 이관하는 등 업무분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면서 “하지만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수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등 호응도가 높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