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市·교육청 결산검사
시의회는 대구시의 경우 채무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기채발행시 가급적 시정현안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증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불가피한 전략산업 등에 허용토록 권고했다. 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개선을 위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특히 명시이월 예산전액 불용의 건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의 경우 민간융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현재액 작성이 누락 돼 있어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누락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개선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미흡 등도 함께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에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저조, 민간단체 운영비지원 부적정,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2016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28일부터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재무행정경력자 2명 등 모두 10으로 구성해 실시됐다.
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은 “공휴일과 선거 등 짧은 검사기간에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