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그간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인 지역 전문가, NGO, 의회, 정책담당자 등과 공유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양성평등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 성 주류화의 필요성,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진 행위자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성 주류화 및 성 인지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성 인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낮은 인지도는 우선 용어 자체가 주는 이질감 내지 추상성 때문에 그 평가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정책담당부서 공무원의 경우만 성 주류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뿐 다른 부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낮았다. 이에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실행 주체들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성 주류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은 우선 성 인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지원, 권한, 영향력은 여타 다른 주체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집행에 필요한 협력과 감시, 비판자로서 정책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NGO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주류화 추진에 있어 NGO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적 동반자로서 기능이다. 성 주류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NGO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여성단체와 다른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NGO들이 성 주류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있어서 이들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적극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지역내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며, 여기에 전문가와 공무원과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성 주류화 인식이 정책적 현실 속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것은 전문가의 선도적 역할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무원이나 민간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차원에서 요구되는 정책정보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성 주류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성 주류화 추진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여성정책기관들 간 공식적·비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 주류화 실행의 핵심 주체인 의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성 주류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원 및 사무처의 전반적 활동이나 성 인지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내 성 주류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내에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여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NGO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는 정책집행자와 NGO, 의회, 전문가들 간에 서로 연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양성평등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성 주류화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아가는 전략적 접근과 함께 모니터링이 실현되어야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