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5당 대선주자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5·9 장미대선`에 출마한 대선 주자들이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 개헌론, 지역발전위원회 개편론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있는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으로 추진한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순서로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사진>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문재인 후보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 국가보조금제도도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교육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울진군과 봉화군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해법은 무엇인가.
△원전 관련 정책의 지향점은 탈원전이다. 다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취소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추가 원전 건설계획도 백지화할 것이다. 이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함으로써 점차로 원전 수를 줄여 나가면 약 40년 후에는 탈원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주지역에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 원전사고 우려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에 관한 대책은.
△경주시에 지방방재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경북 동남권의 안전취약지대를 안전특구로 탈바꿈시키고, 원전 해체기술, 재해복구 로봇을 생산하는 안전, 방재산업 집중지대로 키우겠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대구·경북 비전발표를 통해,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뒷받침하고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런데 K-2 군공항과 대구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대구공항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것만 결정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기 어렵다. 다만, 대구와 경북 지역사회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낸다면 적극 지원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북 김천~경남 진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조기에 추진할 의향이 있나.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김천~거제 간 KTX를 조기 착공하는 공약을 이미 제시했다. 김천~거제 KTX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의 수송부담 분산효과를 가지는 국가철도망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할 의향이 있나.
△행정위원회 개편 자체가 지역발전의 핵심은 아니다. 분권형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제대로 뒷받침돼야만 의미 있는 지방균형발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