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유권자를 잡아라!”

5·9 대선을 앞두고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특명이 떨어졌다. 다문화 유권자 수가 14만9천751명, 새터민 유권자 수가 2만9천여 명에 달하면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다문화 이주민은 모두 8천673명(대구 3천194명, 경북 5천579명)으로 집계됐고, 새터민 유권자수는 1천800여 명(대구 700여 명, 경북 1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각당 대선 후보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결혼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문화예비학교·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지정 확대 △학교별 지역여건에 맞는 한국어 강좌와 예비교육 등의 맞춤형 교과 개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다문화가정 부모 역량과 지역주민의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예산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 측은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해마다 높아지는데 관련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며 “각 부처에 배정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집중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와 결혼이주여성 이혼 시 신원보증 완화를 통한 체류 안정성 확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 개선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에 대한 통합 상담소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그룹홈을 7대 광역시에 추가 설치하고, 자활지원센터를 현재 서울 1곳에서 대구·경북 등 권역별로 추가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국내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문화가족 친화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교육, 취업,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새터민 유권자를 위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홍 후보는 새터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 `적극적 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개인별 특성과 소질, 능력 등을 고려해 복지·교육·취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터민들의 사회적 차별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 실현과 새터민 지원체계를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교육 기회를 늘려 새터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유 후보는 타 후보와 달리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후보는 탈북청소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특별과정 신설을 통해 탈북청소년 직업기술교육 지원(전국 37개 지역캠퍼스 운영 중) △직업기술 교육 전에 기업의 고용 약속을 보장받은 후, 직업기술지원으로 확실한 취업 보장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보호 및 지원 강화 △통일음식문화 타운 개관 지원, 통일문화센터 설치 운영 등을 내놨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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