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관심사인 헌법 개정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후보들이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3일 영·호남 7개 시·도지사들과 공동으로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제 등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국회 헌정개정특별위원회를 찾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지역 유세 일정과 겹쳐 불참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보도 자료를 통해 개헌구상을 좀 더 구체화했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개헌 필요성에서는 공감했지만 개헌일정·권력구조 형태·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와 홍 후보·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안 후보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 폐해 극복의 길”이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며 300명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 총원(상원 50명, 하원 100명)을 현재의 절반규모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라면서 “4년 중임제로 가다가 순수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은 13일 지방분권 개헌과제 7건,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제 4건, 공동정책과제 5건,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SOC사업 8건 등을 공동건의문에 담아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안이 가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적 관성을 끊어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김관용 지사의 지론처럼 지방분권형 개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요 국민의 요구`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온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집요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구체화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