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단 5단지 조성사업과 융복합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추가적인 시행지침 등을 내려 줄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지역현안들이 선거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안의 시급함을 감안, 관련 부처 등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관련부처는 선거판 눈치를 보는 듯 하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중앙 부처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권위주의 청산을 주장하는 지금 시절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의 정책기조를 확 바꿔야 할 만큼 중요 사안이 아닌데도 모든 결정을 차기정부로 미루는 것은 정치권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무소신 행정이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중앙부처의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이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내려 올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새 정부 구성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이동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면 지방단위의 현안들은 관례적으로 보아도 늦어질 것으로 짐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 중앙의 결정과 예산에만 의존해야 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단위 행정은 현장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정이 따르지 않으면 사업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구미국가산단 5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분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한지 10달이 됐으나 관련부처의 답변은 없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공단용지의 분양을 촉진하려는 업종변경 신청 노력이 중앙부처를 겨우 설득했으나 공고를 대선 후인 6월경으로 미루는 바람에 시간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센터구축 비용 등 총 8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산자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실기나 경제효과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권위주의 청산이 지금 시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적폐 청산이 바로 그것이다. 공무원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 행정도 이런 점에서 적폐요, 청산의 대상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국민이 무얼 바라는지 알면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방은 경제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중앙은 정치권 눈치로 느긋한 행정을 편다면 볼모로 잡힌 지방경제는 피멍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판 눈치 보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이젠 끝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