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9천40개 아파트단지(300가구 이상)를 대상으로 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각종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회계 감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사 1명이 아파트 150여 개 단지를 감사하는 부실감사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사 1명의 1개단지 평균 감사일이 1.33일(영업일 기준)에 불과해 형식적인 회계 감사가 이뤄져 왔던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비리유형으로는 관리비 횡령 등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시설보수 등 공사용역 분야가 다음으로 많았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0원도 내지 않는 집이 수두룩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우리 국민의 70%가 사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크다. 일반 국민의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비리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그간 당국의 노력으로 2015 회계연도 외부회계 감사 결과가 전년도 보다는 11.9% 정도 감소했으나 여전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관리비 비리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요주의 단지로 주목한 816개 단지 가운데 713개 단지(87.4%)가 3천여 건의 비리 또는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지방소재 아파트의 관리가 오히려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은 비리행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입주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국에서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에만 그치지 말고 책임 소재를 찾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당국의 지속적 감독·감시로 투명한 사회를 이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