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울산시 공동 신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사업
아무 진전 없는 채로 감감
미래부, 공식적 입장 없이
“적극 추진할 것” 되풀이만
탄핵 등 정국 상황도 얽혀
정상적 해결 여부에 `촉각`
경북도가 지역 첨단과학 인프라 집중 육성을 위해 울산시와 함께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사업 정상 추진 여부에 비관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18일 경북도와 울산시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 신청이 접수되면 T/F팀을 구성하고 △지정검토 △관계부처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T/F팀 구성은 고사하고 초기단계인 특구 신규지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조차 경북도와 울산시에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상황이 녹록치 않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0월 특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미래부 측에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 지정을 촉구했으나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이후에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미래부가 이처럼 `굼벵이`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로는 두가지가 꼽힌다.
우선 관련법상 `신청서를 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법적 처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래부 측은 중요한 사항이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특구로 선정된 5곳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정 여부가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어 미래부 입장에서도 지정을 위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이상, 4년제 이공계대학 4곳 이상 등 정부가 요구하는 특구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미래부에서 1년 3개월째 이렇다할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추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오는 4월말께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경북도와 울산시가 힘을 모아 미래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현장실사를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당초 첨단에너지 부품소재, 첨단 바이오 메디칼, 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4개 특화분야로 신청한 것을 3개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