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외면하는 정책”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미서 기자회견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3차 개편사업 반대를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2015년과 2016년에 진행된 장애등급제 개편 1, 2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에도 3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을 단순화시켜 관리 편의성을 높이려는 처사”라며 “장애인의 어려움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이러한 사업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재정 검토를 약속했음에도 기존 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등급단순화를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적폐와도 같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와 구미시가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초 장애등급제 2차 시범사업에 이어 3차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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