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積弊)와 업적

세월호 참사 후 한 달쯤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부터 겹겹이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끼리끼리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큰 재앙을 불러왔다”고 했다. `적폐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가 나온 배경이다.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면서 해경을 해체해 여기 복속시키고 `행정안전부`에서`안전`을 떼내어 반쪽으로 만드는 혁명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2년 후 박근혜정부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고, 여당은 `적폐의 당`이 돼버렸다.

과거 YS정권을 이어 MB정권이 들어서자 “YS의 정책과 반대로만 가면 된다”했다. `업적`으로 내세워지던 정책도 새 정부에서는 `적폐`로 평가되었다. 지금 `ABP`란 말이 나돈다. Anything But Park. “박근혜만 아니면 다 좋다”란 뜻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적폐이고,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분 개혁도 민주당 집권 후에는 폐기처분될 적폐이다. 자사고와 특목교 등도 야권 후보들은 “폐지해야 할 적폐”라 한다.

외교·안보분야에는 적폐가 제일 많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폐기된 지 오래고, 사드를 반대하고, 반미친중(反美親中)이 노골화된다.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뿐 아니라 지금의 수십배로 키우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도 정면으로 부딪힌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 죄고,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재산도 완전 동결하며, 오바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적폐`로 본다. 따라서 미 행정부 고위층은 “조만간 한국에 들어설 새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7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헌법31조)을 깨부수겠다는 `위헌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갈 사항`이고, 정권이 바뀔 때 탄핵소추 대상이 돼 `적폐`로 떨어질 수 있다. 적폐와 업적 사이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