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개발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학계, 중앙정부와 지역 민·관 대표, 포항과 광양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당진시 제철소 주변지역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갈등관리학회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가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의 법제화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사전 공개된 발표문에서 윤 교수는 “국내 세 번째로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 당진의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등 비제도권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윤 교수는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및 제철산업의 운영에 따른 환경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제철소 주변지원 입법을 통한 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 교수는 입법을 통한 갈등해소의 사례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를 들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발전량 kWh당 0.5원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발전소로부터 납부받고 있다”며 “제철소가 있는 지역도 법 개정을 통해 철강 생산량 1만t당 일정금액의 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철강업의 사양화 국면에서 과잉규제라는 논란과 석유화학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현상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유정용 강관 등 철강 다소비업종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철강재 덤핑수출로 국내 철강산업이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민·관 구성원들이 함께 팔소매를 걷고 나서서 갈등해소를 위해 진지하게 해법모색에 나서는 모습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제철소와 화력발전소의 복합영향을 받는 등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당진의 지자체 및 사회단체의 협치모델은 철강산업 사양화로 어려움에 빠진 포항·광양 등 타 철강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계를 예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소통의 성과를 결코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