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지방 의원들의 자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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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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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천시의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탄핵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로 지역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김천시의회 의원 8명이 두바이행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초 선진지 견학 차원의 해외연수라고 밝혔으나 내용을 보면 일정의 대부분이 쇼핑몰, 사막 사파리, 고층타워전망대 관람 등으로 짜여져 연수보다는 관광성 외유의 성격이 많다는 비난이다.

특히 김천시는 인근 성주지역의 사드 배치로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들이 출발한 직후인 18일에는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발걸음대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이런데도 관광성 해외연수를 강행한 시의원들의 태도를 두고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꼭 이 시기에 해외연수를 가야 할 만큼 연수가 절박한지 알 수가 없다. 지역의 민감 현안이 가닥을 잡은 뒤 떠나도 될법한 일인데도 말이다.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시의원들은 지역민과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한다. 지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정부 등에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가 국가적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지역민의 여론을 듣고 그들을 위로해야하는 임무도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또 사드 배치로 인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노력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봉사자세가 그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김천시의원들의 처신은 그런 측면에서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런 비난 여론이 있는데도 김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여행지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등급에 맞춰 지급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상정키로 했다니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안동시의회의 청사 건립비 예산 낭비도 선거직 지방의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 사례다. 안동시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하지만 안동시의회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의회가 자신들의 청사건립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모른척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북도의 모 의원이 가족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관련해 무용론이 등장하는 이유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말아야 한다. 김천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같은 문제도 대통령 탄핵과 사드 배치와 같은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가야할 이유가 없다. 상황판단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지방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사려 깊은 처신이 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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