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 사드특위 “국회 비준 거쳐야” 황교안 “비준동의 받을 사안 아냐”
박순원기자  |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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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0   게재일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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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설훈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충돌했다.

20일 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훈·설훈·신동근·소병훈·김현권 의원 등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황 권한대행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

40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오래전부터 정부가 검토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진행 중인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안보적 측면은 물론 외교, 경제 등 사드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지난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밝히고 “리더십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황 권한대행은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 배치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에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 안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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