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즉,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중요한 산업시설의 파괴와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북한이 발사할 다양한 미사일들을 패트리어트미사일 방어체계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넓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사드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한류스타들의 활동 제한은 물론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방한여행상품 판매금지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긴장감을 높이는 것 같다. 그만큼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문제가 더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의 성장패러다임은 신창타이(新狀態) 즉, 고속성장에서 중저속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소비 등 내수확대를 통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체질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소비기반의 확충,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은 한국산 음식료품, 고품질의 한국산 화장품과 뷰티산업,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 롯데마트 등과 같은 선진 영업체계를 갖춘 대형 물류유통체인망 등은 모두 중국 내수기업을 경쟁열위에 빠트리고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의 주적인 셈이다.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싹쓸이 쇼핑에 따른 막대한 외화유출도 중국 당국의 눈에는 점차 거슬리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내 소비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식 보호주의가 때마침 제기된 사드문제를 빌미로 경제적 보복 조치라는 탈을 쓰고 표출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국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까지도 또 다른 사안을 빌미로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거 중동의 특정지역에서만 원유를 수입하였다가 해당 지역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조치나 정세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원유수급의 안정화에 나선 적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 주로 소재,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한일간 무역수지 적자 누적은 물론 일본 측의 정치외교적 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소재부품의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의 필요성을 소리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편안함에 취해 구슬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중국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편승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온 결과,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까지도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며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되고만 것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급증이 과연 국내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었는지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일시적이나마 전국의 호텔, 관광지, 음식점 등의 매출은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단체관광객 유치경쟁, 물량 중심의 저가 관광 상품 판매는 국내 관광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지역기업들도 이번의 사드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대응조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의 성숙도를 높여 흔들림 없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주먹구구식의 물량투입이 아니라 니치시장 등 시장의 표적화 전략, 어떠한 보호무역장벽도 소용없을 고품질추구, 개별 기업의 한계를 보완할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후발국의 캐치 업에 연연하지 않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반의 새로운 기술 개발, 경영여건이 급변해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