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5월 9일로 확정된 차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용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이 핵심이다.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기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 개헌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아 졸속 추진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 보니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쟁점화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렸다.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절호의 기회마저 놓친 꼴이 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생각은 지방민의 절박함과는 시각차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체제 속에 온갖 특혜를 누려온 그들로선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 자체가 마뜩찮을 것이다.
지방분권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실천이라는 각론에 가서는 주저주저하는 태도다.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이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뿐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 개조의 기본 틀을 개헌에 담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실감한 자치단체장다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개헌특위 등 중앙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본 지방분권 단체들은 한결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권이 지방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며 “이제는 지방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지방을 업신여기는 개헌 논의며 당과 국회의원이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화된 제도이다. 권력의 분산으로 국토가 균형 개발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민들의 행복권도 여기서 출발한다.
중앙이 독점한 조세와 교육, 치안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민들이 그 지역특성과 문화에 맞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길이다.
정치권은 말로만 지방분권을 주장하지 말고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각오와 관심이 중요하다. 지역 출신의원들이 뭉칠 때 지방분권도 앞당겨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