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8.6%p 증가한 26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돼 서울(35만2천원), 경기(27만9천원)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5%p 증가한 19만3천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18조1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300억원(1.3%p)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해보다 4.8%p 증가한 25만6천원이 지출됐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5.6%p 증가한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하위 가구는 평균 5만원 지출에 그쳐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전년도 6.4배에서 8.8배로 크게 벌어졌다.

작년 대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2.4%p 감소한 68.9%를 기록하며 서울과 경기, 부산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경북의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도보다 0.5%p 하락한 64%로, 전국에서 열두 번째였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부산·세종·전북·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장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 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과감하고 파격적인 교육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유권자 대부분이 학부모·학생이어서 관심이 높고, 표의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갖 사회문제와 연동돼있는 복잡다단한 교육적폐가 이들의 공약대로 대선 이후 임기 5년 안에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유력주자들이 부실한 대안들을 내놓으며 `교육부 폐지` 따위의 포퓰리즘적 선동구호에서 공약을 출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다시 정부부처를 뜯었다 붙였다하는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교육정책을 누더기로 뒤섞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잇따른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교육개혁은 과욕을 부려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대학 서열화·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등에 철저하게 연결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무한경쟁·승자독식·실력사회의 폐해에 굳게 맞닿아 있다. 온전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방법론` 논쟁에 앞서 국가사회 개조에 대한 단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이 `맹탕 약속`으로 끝난 교육혁신 공약이 현실화되는 기적을 이제는 정말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