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근본 문제는 정치권에 있어”
야 “국민의 법·상식과 다른 판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 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먼저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에 야권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법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고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한데도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박영수 특검은 끝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다.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본권력의 힘에 눈치 본 결과”라며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특검의 큰 걸음이 멈춘 것도 아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