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반세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중심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재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분권·재정·균형 등 3대 어젠다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려면 절차상의 분권연맹 등 자치단체 대표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치 권력구조만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적극적인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타 대권 후보들은 물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월15일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2일에는 대구에서 제2차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주의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자 피눈물 나는 각성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굳건히 뭉쳐야 한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개헌 국면이 중앙통치구조 변경 쪽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결의로 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성취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