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행동 등 6개 단체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마지막 과업인 `지방 분권형 개헌` 달성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특히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을 비롯, 정태옥·추경호·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함께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반세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중심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재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분권·재정·균형 등 3대 어젠다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려면 절차상의 분권연맹 등 자치단체 대표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치 권력구조만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적극적인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타 대권 후보들은 물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월15일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2일에는 대구에서 제2차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주의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자 피눈물 나는 각성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굳건히 뭉쳐야 한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개헌 국면이 중앙통치구조 변경 쪽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결의로 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성취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