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예산심사 과정
타당성 충분한 검토 없이
30% 일괄 삭감 등 `황당`
계수조정소위 5명 초선에
의장단은 자리도 안 지켜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별한 원칙도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5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자정을 넘긴 16일 새벽 2시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 경우 7조4천379억원, 도교육청 4조13억원으로 의회는 경북도에 대해 189건 181억원, 교육청 29건 14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정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처리해 경북도 집행부의 불만을 샀다.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강행해 경북도와 언론으로부터 졸속처리라는 반감을 샀다. 또 계수조정 소위의 경우 6명의 위원 중 초선이 5명으로 예산 실무를 거의 모르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심사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이날 계수조정위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쟁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연출해 노심초사한 집행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이날 예산검토는 여러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액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일괄 30% 삭감안을 밀고 나가 부실심사였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대경연구원의 경우 당초 39억원에서 무려 29억원이나 삭감, 10억원으로 확정돼 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경연의 경우 지난 2015년도 당초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으나, 다음해 정리추경에서 되살아난 전례로 볼 때 대경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대경연에 대한 예산삭감은 연구원이 경북보다 대구의 연구에 치중한다는 기존 이유 외에도 도의원의 의전에 소홀했다는 뒷말도 있어, 의원의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심지어 김응규 의장과 부의장 2명 등이 모두 지역구 행사나 다른 일정으로 빠져, 첨예한 의견대립 시 조정기능을 못해 예결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일어났다. 과거의 경우 예산 확정일에는 의장 등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의장단이 완충역할을 해 온 것과 대조를 보여, 의장단이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응규 의장은 “사전에 예결위원장 등과 충분히 논의했고, 예산은 상임위 회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확정하는 만큼, 각 의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의 한 간부는 “수십 년간 예산안 확정을 지켜봐 왔는데 이번처럼 예산 30% 일괄삭감을 감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예산심사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할 여러 사업 예산이 삭감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