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북관광단지 추진 태영건설
도시계획 승인받기 전이지만
市는 주민설명회 등 진행시켜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원형보존녹지에 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주시가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5월 3일 천북관광단지 및 보문빌리지 조성을 위해 1조20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도 및 경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영은 천북관광단지에 8천200억원을 투자해 210여만평 규모의 호텔과 에코랜드, 수목원, 골프장, SBS촬영시설 등을 조성하고 보문 블루원 상단지 13만평에는 미국 LA 비버리힐스와 같은 빌리지를 조성하는데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
태영은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해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경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태영이 추진하는 대지조성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로서 시설 축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유원지축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경북도지사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재협의를 하고, 도시계획 승인이 안 될 경우 유원지 변경 및 대지조성사업 추진불가 의견을 건축과로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태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말썽이 되고 있다. 블루원 상단지 대지조성사업지구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문유원지시설, 온천법에 의한 보문온천지구로 사업시행 예정 면적 중 절반 이상이 보문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내용 및 보문온천개발계획상 원형보존녹지로 지정돼 있다.
토목 전문가는 “원형보존녹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 중 일정한 면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법취지이다”며 “비버리힐스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녹지용지를 개발용지로 변경해 투자이익을 극대화 시킬 목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블루원 상단지 대지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유원지 시설의 경우, 5만㎡ 이상의 면적을 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경북도지사로부터 경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온천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절차도 없이 블루원 상단지 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토목 전문가는 “블루원 보문의 경우는 이미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워트파크 등의 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블루원 상단지 대지조성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주민여론을 의식한 꼼수의 행정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